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기부금편람안내

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4/10/15 [09:56]

기부금편람안내

사단법인 유티에스코리아 | 입력 : 2024/10/15 [09:56]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대하여는 상반된 가치관이 존재함.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민간영역에서의 기부행위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제단체 등에서는 각종 모금단체의 기부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를 주장함. 따라서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국민(개인․단체 등)과 국민(개인․기업 등)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 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부금품모집제도업무편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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